◆ 발주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보고서

   - 제1권: 콘텐츠 조사활용 및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 제2권: 한말 경기도 무명의병 실태조사 자료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 2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0>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2.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14조(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0.4>]

제16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0.4, 2024.5.20>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

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0.4>]

제17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0.4>]

제18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0.4>]

제19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4>]

제20조(시행규칙)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유산이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경기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나.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것

2. “경기도 미래유산”이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미래유산의 신청 등) ① 시장․군수는 도민 또는 단체의 제안을 받아, 경기도 미래유산의 선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미래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4. 미래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5. 미래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6. 그 밖에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기도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4조(경기도 미래유산의 취소)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 지정 경위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래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03.12]

(전부개정) 2025.03.12 조례 제314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 의병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양평군 의병의 발굴ㆍ보존 등 기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신한 양평 군 의병으로서,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병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병 기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 기념시설 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병 기념시설의 명칭에 의병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147호,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4.07.05]

( 제정) 2024.07.05 조례 제25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 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명의병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2. 무명의병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3.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5.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 ① 시장은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 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 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 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경기도(문화유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말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말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말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한말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한말 무명의병 희생·공헌자의 발굴

4.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한말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념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한말 무명의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한말 무명의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말 무명의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념일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무명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기념시설의 지정)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한말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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